‘MP3폰 사태’ 돌파구 찾을까…LG텔레콤 협상 제의

저작권단체와 제조업체간의 극한 대립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MP3폰 사태가 LG텔레콤의 협상 제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저작권 관련 3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MP3폰 사태 풀리나=LG텔레콤이 협상 의사를 밝힘에 따라 MP3폰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저작권 단체와 휴대전화업계의 비(非)인증 파일 재생시간 72시간(3일) 제한 방안 수용을 거부했던 LG텔레콤이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LG텔레콤은 MP3플레이어나 PDA폰 등과 달리 MP3폰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생시간 제한에 반대해 왔다. 저작권 단체들은 MP3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LG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는 등 LG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저작권 단체들도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기는 마찬가지여서 타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작권 단체들은 “불법 음악파일을 쓰는 행위 자체에 반대하지만 산업 발전 차원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용하는 타협책이 제시된다면 양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책을 찾을까=저작권 단체나 휴대전화 업계 모두 불법 음악파일 근절과 저작권 보호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증되지 않은 파일에 대한 72시간 사용시간 제한이나 재생음질 저하 같은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정비와 기술표준 제정, 유료 파일의 가격 현실화 등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