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4배로 확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면적이 지금의 4배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공장 증설 가능 면적을 1만2000m² 미만까지 부분 허용하는 내용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촌진흥지역 내 공장 증설 면적은 3000m² 미만으로 제한돼 왔지만 안전이나 위생기준, 국제 규격 충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만2000m² 미만까지 허용된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