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인구 고령화와 재정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최 연구위원은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안팎의 흑자를 나타냈다가 2020년대 말이나 2030년대 초에 적자로 전환해 이후 GDP 대비 10%선까지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급증하게 될 건강 보험을 포함하는 확대통합재정수지의 경우 통합재정수지보다 조금 빠른 2020년대 중반 혹은 후반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대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2040년대 중반에는 급격하게 악화돼 적자액이 GDP대비 11~1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추산.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2002년 1.03%에서 2050년에는 12.93~14.24%로,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2002년 2.29%에서 2050년에 3.6~5.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 연구위원은 "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의 30~40%가 연금과 보험으로 빠져나가게 돼 근로 의욕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로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덧붙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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