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 4%인하 재추진

올해 추곡(秋穀)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 내리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농림부는 이달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이 방안을 원안 그대로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다시 상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날 ‘2004년 추곡 수매안(1등급 벼 80kg 기준 16만1010원·전체 수매량 74만4000t)’과 농가소득 보전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은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 대책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의결이 보류됐지만 현재 보전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 없이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곡수매가는 농림부 장관 자문 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농림부에서 시안을 만든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1948년 수매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 2% 인하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심의과정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