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땅을 개발해 아파트를 분양하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와 건설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 국토연구원이 1999∼2002년 사이에 분양된 경기 부천시 상동, 용인시 죽전, 남양주시 호평 택지지구의 개발이익 분배구조를 분석한 결과다.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는 개발 전 토지가격, 택지 조성원가, 개발 후 토지 분양가, 건축비, 분양가, 시세 등을 비교해 조사한 것이다. 용인 죽전 단지에서는 전체 개발이익 중에서 소비자가 22.96%, 건설회사가 67.20%, 토지공사가 9.84%를 각각 차지했다. 남양주 호평에서는 소비자, 건설회사, 토지공사가 각각 이익의 46.61%, 33.25%, 20.14%씩을 가져갔다. 이 같은 조사는 건설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에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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