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 외부노출 정보관리 허점 드러나

‘외부 비(非)노출’로 운영됐던 국세청 조사국 조직 일부가 최근 일반에게 공개돼 국세청의 정보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세청과 관련 출판업계에 따르면 최근 A출판사가 내놓은 ‘세무인명록’에는 국세청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의 명단과 전화번호가 수록돼 있다.

이 책은 기업의 자금 및 경리부서 관계자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 등이 주요 독자층.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조사국 출입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인사(人事) 보도자료에서도 조사국 공무원의 이름은 뺄 정도로 조사국 비노출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 외부 압력의 소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각종 행사에서 ‘비노출 운영’ 방침을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뒤늦게 해당 출판사에 ‘조사국 비노출 조치에 대한 협조공문’을 전달했으나 책자 판매를 규제할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