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임 1220억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 등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늘어나 정부가 근로자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난해 지급한 체당금은 1220억3000만원으로 2002년의 629억원에 비해 194% 늘어났으며 체당금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1998년 161억2000만원에서 2001년 704억2000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02년 처음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대폭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3년 6월부터 체당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도 원인이지만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 기업이 늘어나면서 임금 체불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은 지난해 2233억원(6만725명)으로 2002년의 618억원(1만3209명)에 비해 361.3% 증가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