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함기주/自保料할증 개인별 사고율 따라야

입력 2003-12-11 18:29수정 2009-10-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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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자 B2면 ‘사고 많은 지역 보험료 더 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빈번한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사고 운전을 해온 사람들이 덩달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사고율에 따른 할증이 아니라 운전자 각자의 사고율에 따라 할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무보험 차량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함기주 회사원·전북 전주시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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