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험대에 오른 ‘송광수 검찰’

  • 입력 2003년 12월 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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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참여정부에서 그가 지녔던 개혁의 상징성은 남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씨가 썬앤문그룹에서 1억원 이상을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보도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여정부가 내세운 개혁과 도덕성에 입는 상처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씨가 그동안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 온 데다 배달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사실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더욱이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녹취록에서는 이씨의 금품 수수액이 95억원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특검 물막이용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검찰 수사 압박은 옳지 않지만 그럴수록 검찰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히 이씨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신뢰도를 재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씨는 특검 대상 인물이다. 검찰이 행여 덮어 주기 수사를 했다가 특검에서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난다면 ‘송광수 검찰’에 성원을 보냈던 국민의 기대는 무참히 깨지게 된다. 특검의 재수사를 받더라도 한 점 의혹도 더 나오지 않아야 한다. 그것만이 ‘송광수 검찰’이 살 길이다.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 착수가 이씨가 국정상황실장에서 물러나고 특검을 하기로 한 후에야 이루어진 점은 개운치 않다. 특검이 없었더라면 검찰이 과연 대선 때 노 후보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공개 수사를 벌일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가시지 않는다. 특검법이 국회를 재통과한 뒤에 대통령 측근의 새로운 혐의가 나오는 것을 우연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고 검찰이 한나라당 요구대로 수사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철저한 수사로 특검을 도우면 될 일이다. ‘송광수 검찰’은 지금 국민의 신뢰를 잃느냐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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