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남은 카드는

‘9·5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능가하는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7일 “투기수요 억제 등 단기 대책은 물론 교육 문제 등을 포괄하는 전면적인 부동산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질타하며 “재정경제부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 도시 계획, 소비자 보호, 세제,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도입이 유력하다. 담보인정비율은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담보가액 중 대출 가능한 비율을 정한 것. 이 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담보비율을 60%에서 50%로 내렸지만 10%포인트를 더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는 담보비율을 낮추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신용대출로 조달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제는 특정 지역의 물건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방안도 정부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꼽힌다. 분양가를 억제해 새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값을 자극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분양가와 인근 시세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 시장원리에 배치돼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최근 조윤제(趙潤濟) 대통령경제보좌관이 밝혔듯 보유세를 지금의 3배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때 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거나 2006년 실시키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