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자본 금융계유입 '위험수위'…외국인 지분율 26%수준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 금융산업에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은행권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아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염려가 제기됐다.

정해왕(丁海旺) 금융연구원 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외국계 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정 원장은 “외국계 자본의 금융권 유입은 금융 서비스 개선과 경쟁 촉진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는 투기적 자본의 금융시장 유입을 경계한 것으로 2003년 6월 현재 국내 일반 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26%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달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팔린 점을 감안하면 9월 하순 현재 외국인 지분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금융 선진국’인 미국 은행들의 외국인 지분은 5%, 독일 4%, 스위스는 9%대에 그친다.

정 원장은 “단기 고(高)수익을 추구하는 일부 펀드는 (위기가 감지되면) 조기에 철수할 수 있어 내부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소유 은행의 지분을 매각할 때 가능하면 국내 자본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중수(金仲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3.1%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3.1% 이하로 공식적으로 수정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별 외국계 자본 시장점유율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26.7%	14.5%	10.5%	2.0%
은행권은 2003년 6월 말 총자산 기준 시장점유율. 증권은 주식위탁거래금, 보험권은 수입보험료 기준의 2002회계연도 시장점유율.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