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GDP 3.2%로 증액해야”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 머무른 국방예산을 하루빨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3.2%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남대 국방전략연구소 주최로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미래와 적정 국방비’ 세미나에서 김종하(金鍾夏)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속적으로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전력증강 소요를 도출,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우선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국방예산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속 전력을 증강 중인 북한과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전술지휘통제자동화(C4I) 능력,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한 방어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재대 김광열(金光烈) 교수는 ‘한미동맹 관계변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갑작스러운 주한미군 철수 등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미관계가 점진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국가적 생존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