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500cc이하 차량 특소세 폐지”

한나라당은 8일 국회 재경위 예결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과 배기량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폐지 등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최저한 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고 올해 말이면 끝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기간도 200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는 올 하반기 4400억원과 내년 1조7900억원을 합쳐 총 2조2300억원 정도에 달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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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근소세 감면과 관련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폭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려 8월부터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한나라당은 또 배기량 1500cc 이하 승용차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등 일부 전자제품의 특소세는 폐지하고 △1500cc 초과 2000cc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5%로 △2000cc 초과 차량은 10%로 각각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에어컨과 온풍기는 현행 2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