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중앙銀 금리정책 물가에만 집착말아야" 충고

입력 2003-06-12 17:53수정 2009-10-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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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중앙은행의 과도한 물가안정 추구 경향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1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 기고를 통해 “중앙은행의 정책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내부 테크노크라트(큰 틀의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문에 능한 전문가집단)들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 성장을 경험한 1990년대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범죄 감소라는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은 엄격하게,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소홀하게’라는 정책보다 올바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 같은 충고는 상대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물가안정뿐 아니라 성장촉진 및 완전고용 실현이란 광범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반면 유럽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협소한 목적만을 추구한 결과 최근 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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