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중앙銀 금리정책 물가에만 집착말아야＂ 충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가 중앙은행의 과도한 물가안정 추구 경향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1일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 기고를 통해 “중앙은행의 정책은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중앙은행 내부 테크노크라트(큰 틀의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문에 능한 전문가집단)들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 성장을 경험한 1990년대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화완화책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려고 노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범죄 감소라는 사회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구하는 ‘통화정책은 엄격하게, 실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소홀하게’라는 정책보다 올바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 같은 충고는 상대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물가안정뿐 아니라 성장촉진 및 완전고용 실현이란 광범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반면 유럽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협소한 목적만을 추구한 결과 최근 유럽 지역 국가들의 경제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