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립…임금상승…소득 1만달러 이후의 敵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이후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 펴낸 ‘주요국의 고소득 달성 이후 위기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 국가들은 대부분 1만달러를 넘어선 뒤 경제 위기를 맞았으며 과감한 구조 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이를 극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 이후 위기가 오는 것은 과거의 성장 원천이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닥치기 때문.

네덜란드의 경우 1971년 1만달러를 넘어선 뒤 ‘네덜란드 병(病)’으로 불리는 미취업 인구 급증과 노사 대립, 임금 상승 등으로 80년대초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노사 합의에 의한 임금 인상 억제와 사회보장제도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위기를 넘겼다.

73년 1만달러 시대를 연 핀란드 역시 90년대초 금융 위기를 겪었으나 공기업 구조 조정과사회복지 축소, 정보기술(IT) 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반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 아르헨티나는 대중인기영합적 정책(포퓰리즘) 남발과 구조조정 기피,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노조 문제 등이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노사 평화 구축과 인적자원 육성, 구조조정 및 개혁 지속, 지식경제 배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