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연합회 대표성 없다” 결렬 선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으로 기대됐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13일부터 파업강행을 선언한 데다 12일 화물연대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간의 ‘중앙교섭’도 결렬됐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12일 낮까지 운송업체 및 화주(貨主)와의 협상창구를 중앙교섭으로 통일하고, 정부와 12개 부분에서 타결하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까지 두 차례 계속된 화물연대의 중앙교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후 9시20분경 결렬됐다. 또 화물연대 부산지부도 이날 저녁 노조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출화물의 물류대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물연대가 16일에 다시 중앙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데다 화물연대와 중앙정부의 협상이 13일로 예정돼 있는 등 양측이 교섭의 끈을 완전히 놓은 것은 아니어서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

▽중앙교섭, 왜 결렬됐나?=화물연대는 11일 “지부별 지회별로 진행되고 있는 운임협상의 창구를 중앙으로 모아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운임표준요율과 표준인상률을 마련하자”며 ‘전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중앙교섭의 파트너로 지목했다.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수고용직’이라 엄밀한 의미의 산별교섭은 아니지만 중앙에서 임금교섭의 틀을 짜자는 것.

운송업체들도 화물연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동시다발적 임금인상 요구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선도기업이 분명치 않은 부산 광양 등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주체도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12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화물자동차연합회 회의실에서 첫 번째 중앙교섭을 벌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협상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참석자가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다. 업종별로 대표성 있는 교섭위원을 구성해 16일 다시 논의하자”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기에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강행 선언까지 겹쳐 설상가상이 된 것.

한편 이 같은 화물연대의 반응은 예견됐던 것이어서 아쉬움을 남게 한다.

연합회는 올 1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6645개 업체와 12만5700여대의 화물차량을 대표하는 기구지만 협상에 앞서 각 업체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전부터 ‘대표성’이 문제될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무엇보다 평행선을 긋던 정부와 화물연대가 상당 부분에서 의견을 모은 상태다. 12개 요구안 가운데 화물연대의 핵심요구 사항이었던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야간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키로 했고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차 연락소 설치 문제도 정부가 받아들였다. 또 화물연대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과적차량 운전사에 대한 처벌 제외건도 운전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해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화물차 운전사 면허제 등 수급조절 기구 마련 △경유세 인하 △지입차주의 노동자성 인정 △운송하역노동자의 근로소득세제 개선 등에 대해선 법 취지나 체계를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이다.

양측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13일 집중교섭 형태의 일괄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