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 백지화

1998년 8월 이후 추진돼 왔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작업이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공·토공 통합위원회’를 열고 두 기관의 통합 추진을 완전 중단하고 대신 두 기관의 기능 조정 및 경영합리화 작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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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윤호(柳潤浩) 건교부 토지국장은 “이번 조치는 두 기관의 통합에 국회가 강력 반대해 통합 법안의 통과가 어려운데다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국민임대주택건설, 신(新)행정수도, 경제특구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의 통합을 강력히 요구해온 주공 노조와, 통합 반대와 함께 규모에 관계없이 택지개발은 반드시 토지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토공 노조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비판이 더 높아지고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무산됐고 철도도 당초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한 발짝 물러선 데다 가스·전력 부문을 민간에 매각하는 작업도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