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교 신도시 개발윤곽 발표]후보지 김포 파주 오산 유력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교부의 각종 현안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최 장관의 발언 가운데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경인운하 △사패산터널 및 천성산·금정산터널 건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문제 등 건교부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 신도시〓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2, 3개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 장관은 “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수요가 줄어든 만큼 신도시 규모를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후보지가 분당신도시보다는 작고 평촌신도시보다는 큰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규모는 각각 300만∼500만평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도시는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외곽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조성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20㎞ 안에 있는 분당 일산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30∼50㎞ 떨어져 지어질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 지역을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북부동서축(자유로, 의정부) △서남부축(파주, 김포, 인천, 화성)△남부동서축(시화지구, 오산) △동부남부축(용인, 가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2015년까지 총 연장 240㎞로 건설된다.

이 가운데 미개발 토지가 많은 김포와 파주, 오산 등이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3개 국책사업〓사패산 터널 및 천성산·금정산터널 건설사업과 관련, 최 장관은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이 주장하는 기존 노선의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시간을 마냥 끌 수도 없다”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또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검토 결과가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 양측이 공동으로 경제성을 재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타 현안〓최 장관은 “철도청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철도구조개혁을 강력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또 “고속철도 운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운영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철도청이 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두 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반응이 부정적인 데다 행정수도 이전, 개성공단 건설 등 두 공사가 해야 할 사업이 늘어나는 등 여건도 바뀐 상태여서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해 두 공사의 통합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통합이 어려워지면 두 공사의 기능을 조정할 방침을 밝혀 두 공사의 기능 통폐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