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김포 파주 오산 유력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교부의 각종 현안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최 장관의 발언 가운데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경인운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사업〓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 있던 2, 3개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 장관은 “행정수도 건설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 수요가 줄어든 만큼 신도시 규모를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후보지가 분당신도시보다는 작고 평촌신도시보다는 큰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규모는 각각 300만∼500만평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도시는 서울과 인근 위성도시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외곽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조성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20㎞ 안에 있는 분당 일산보다는 멀리 떨어진 곳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30∼50㎞ 떨어져 지어질 제2외곽순환도로 주변 지역을 유력한 신도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제2외곽순환도로는 △북부동서축(자유로, 의정부) △서남부축(파주, 김포, 인천, 화성)△남부동서축(시화지구, 오산) △동부남부축(용인, 가평) 등 4개 구간으로 나뉘어 2015년까지 총연장 240㎞로 건설된다.

이 가운데 미개발 토지가 많은 김포와 파주, 오산 등이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최 장관은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검토 결과가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한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 양측이 공동으로 경제성을 재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철도청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철도 구조개혁을 강력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에 대해서는 “두 공사를 통합하기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해 두 공사의 통합을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통합이 어려워지면 두 공사의 기능을 조정할 방침을 밝혀 두 공사의 기능 통폐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