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출자총액제한 현재 틀 유지＂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시장 및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대외신인도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경제개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모두 ‘시장개혁’으로 바꿔 사용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시장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시장개혁은 시장친화적인 수단으로,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의 유연성 제고와 주5일 근무제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 등으로 노동관련 제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