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國 건설]인수위-재경부 충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지역인 인천 송도 개발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가 이미 물류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았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으로 국내기업을 유치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정책조율에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방안 토론회에서 양측은 각자의 방안을 발표키로 해 격돌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혜택과 노동 환경 규제를 완화해주고 교육 의료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안’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재경부는 특히 물류와 금융,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인천 송도지역을 동북아의 연구개발(R&D) 중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외국기업 유치에 앞서 국내 대기업을 입주시켜 IT와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최근에 내놓았다.

또 이곳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필요하면 외국기업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안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원래의 안을 뒤집는 보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 “외국기업 유치와 물류,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당초의 방안대로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양측 방안을 놓고 타당성 토론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입장 차이를 인정했으나 “재경부와 의견 차가 실제로 그렇게 큰 것은 아니며 의견 차는 지엽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