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정책' 효과없다

정부가 저소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각종 주거복지정책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 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 입주자의 월 평균 소득은 256만5000원이었다. 이는 2002년 전체 도시근로자가구의 월 평균 소득 277만8000원에 육박하는 것.

천현숙(天賢淑)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평균 소득을 감안할 때 소형 주택이 저소득 영세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주택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평가됐다.

또 공공임대 가운데 영구 임대나 50년 공공 임대를 제외하곤 모두 2년6개월에서 5년 임대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주택이 주류를 이룸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재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 말 현재 공공 임대주택은 91만9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8% 수준이지만 영구 임대와 50년 임대만 보면 27만7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2%대에 불과하다는 것.

이 보고서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지원이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