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부처중심으로 내년부터 시행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예산편성 방식이 기획예산처 중심이 아니라 각 행정부처 중심으로 대폭 바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당국자는 22일 “각 부처에 돌아갈 예산 전체금액을 정해주고 이 범위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정하는 ‘톱 다운(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돼 어렵고 2004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예산편성 방식은 각 부처가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요구액을 예산처에 제출한 뒤 예산처가 이를 하나씩 심사하고 이들을 모두 모아 해당부처 전체의 예산을 짜는 상향식 편성이다.

‘톱 다운’ 방식으로 바뀌면 각 부처는 스스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輕重)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1차적인 예산편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톱 다운으로 정할 예산 전체한도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정하되 새로 벌이는 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처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벌이기로 했다.

예산처는 각 부처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1999년부터 기본사업비 제도를 도입, 여비(旅費) 등 경상경비는 각 부처가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예산에서 기본사업비는 3조원 정도다.

예산처는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율권이 커지는 만큼 성과에 따른 책임도 엄격히 물어 다음해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