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대책]'행정수도' 외지인 투기 사전차단

정부가 15일 물가대책 장관회의에서 대전을 포함한 충청지역 11개 시군을 이달 중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키로 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논의로 예상되는 투기조짐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올해 미국-이라크전쟁 발발로 석유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과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불안 요인이 많다고 보고 강도 높은 물가안정대책을 시행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공공요금 대학등록금 등 생활관련 물가를 결정할 때 이용자인 소비자대표와 학생 학부모의견을 폭넓게 반영키로 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권 등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250만가구를 지어 지난해 100%였던 주택보급률을 2007년 1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 2, 3개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상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한편 신도시기획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개발 규모와 시기, 자족기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280만평) 가운데 우선 개발할 동쪽 140만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충청지역 6개시와 5개군을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이달 안에 지정한다. 감시구역으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거래 동향이나 특히 외지인과의 거래 등이 낱낱이 드러나 투기억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윤호(柳潤浩) 건교부 토지국장은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아직은 투기 조짐을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추진되면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공공요금을 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약가는 특허시한이 끝났거나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약품들을 중심으로 1·4분기 중에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과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상률을 5%대 이하에서 묶는다는 방침이다.

또 이라크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석유비상수급대책반’을 가동해 유가동향과 비축유물량 등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분야별 물가안정 대책
공공요금	-보험약가 추가 3월 안에 인하 추진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 상반기 인하 추진
부동산	-올해 안에 50만호 주택건설 -판교신도시 동측지역 2007년 입주할 수 있도록 조기개발 -무주택서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재건축 요건 강화 -충청권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
원자재	-이라크전이 발발할 경우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유가안정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 규모 확대
농축수산물	-명태 정부비축물량 확대 및 해외합작사업 대폭 확대 -농업관측사업 강화 및 품목별 생산자연합 조직결성 유도
물류 및 유통	-유통단지 개발 지원-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재개발 재건축 지원
교육비	-납입금 책정 때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 -학원비 과다인상 관계부처 합동점검 실시
자료:재정경제부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