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公기업 민영화 계속한다”

‘공익성을 고려해 철도, 망(網)산업의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히 한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차기 정부는 한국전력 등 이미 진행 중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전력 등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공기업 민영화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철도 민영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문제도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무엇이 바람직한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 대해 이 관계자는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노동계가 파견근로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법안이 처음과 달라졌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 만큼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