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면적 2005년까지 12% 축소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줄이고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08만3000㏊였던 벼 재배면적을 2005년까지 95만3000㏊로 12%가량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먼저 영농 규모화자금을 지원받은 논에도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영농규모를 늘리려는 쌀농가는 농지매입 자금을 연 3%의 저리에 빌릴 수 있었으나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은 재배하지 못했다.

농림부는 또 우량농지가 몰려 있는 농업진흥지역에도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을 대출받아 논에 과수원을 신규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논농업 직불제 대상 논에도 논의 형상과 기능만 유지하면 벼 이외의 과수나 관상수 등의 묘목재배를 허용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