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한국경제 미래불안정 위기대비계획 필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외부 충격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위기대비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의 흐름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시장개방, 외자유입 등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져 외풍에 민감해지고 경기변동폭이 커졌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경제성장률을 예로 들면 1998년 마이너스 6.7%에서 99년에는 10.9%로 올랐다가 2000년에는 다시 3%로 줄어드는 등 급변동해 왔다는 것.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다시 한국경제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래가 불안한 것은 한국의 경제체질이 아직 취약하고 사회 전반의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8년과 2001년 경기침체 때는 재정과 가계의 건전성에 의존해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위기 재발시 극복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들이 함께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조짐이 보이면 신속히 부실을 처리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