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년 재정지출 억제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예측하지 못한 경제 상황으로 나랏돈을 쓸 곳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예산처는 이날 내놓은 ‘경제위기 5년간의 재정운영 및 공공개혁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보듯이 안정적인 성장과 국가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이 필수”라며 “공적 연금부실 등 중장기적 재정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앞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처는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71조원이나 되고 건강보험 및 공적연금 불안, 경수로사업비 등 예측하기 힘든 재정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