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용 영구 임대주택에 非영세민 50% 넘게 산다

  • 입력 2002년 9월 24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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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용 영구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을 비(非)영세민이 차지한 반면 실제 영세민은 입주하기 위해 몇년씩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24일 국회 건교위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초 영세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진 전국의 19만77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 가운데 현재 영세민이 거주하는 곳은 절반 이하인 9만1052가구(47.9%)에 불과했다.

당초 영세민으로 입주했다가 자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높아져 영세민 자격을 잃은 입주자가 6만3521가구(33.4%)였고 공급 당시 미분양돼 입주시켰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3만5504가구(18.7%)였다.

영구임대아파트는 7∼12평형 규모에 임대보증금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월 임대료가 3만∼5만원 수준이어서 입주희망자가 4만297가구에 이른다.

안 의원은 “일반 청약자와 영세민 자격을 잃은 사람이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영세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도입한 국민임대아파트도 마찬가지여서 같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팔문(姜八文)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 100만가구가 지어질 국민임대아파트를 영세민 대기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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