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개혁委 독립 제안

전경련은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재편돼 상시 운영돼야 한다고 9일 제안했다.

전경련은 이날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향’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관합동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심사 지연에 따른 행정 지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