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公자금 상환위한 세율인상 없다＂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세목(稅目)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금보험기금채권 등 보증채를 국채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재정에서 예보채 이자지급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이 매년 2조7000억원 줄어들기 때문에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이 630조원 늘고 재정수입이 135조 증가했다면 국민경제가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를 얻었다는 뜻"이라며 "금융기관도 국제결제은행(BIS)비율 향상과 부실채권 감소 등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를 얻은 만큼 금융권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부총리는 또 이날 KBS라디오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주가급락 문제와 관련, "현재의 주가는 경제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금융기관들이 부화뇌동해 주식투매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가 연기금을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물가문제에 관해 전 부총리는 "1·4분기부터 경제성장의 질이 좋아지고 있어 연간 6%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면서 "통화가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하반기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성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