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판단 신중해야＂…전경련, 당국에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정부당국이 기업의 분식회계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합리적인 회계 기준 등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3개 기업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선위 감리기준 및 결과조치에 대한 개선의견’을 작성해 이날 정책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태는 회계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데 따른 해석상의 관점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부(負)의 영업권’ 환입이나 기업인수합병 때 영업권 상각의 합리적 기간을 업종 및 자산구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감리대상 기업들은 구체적인 기간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한 뒤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을 마쳤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고의적인 손익조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분식회계로 간주해 제재한다면 해당 기업은 대외신인도 하락 등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특히 분식회계와 관련된 결정은 기업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