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사치품인가＂…다시 불붙은 특소세 인하 논쟁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의 7일 조찬회 발언을 계기로 특별소비세 추가인하 여부가 관련업계의 큰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신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 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진념(陳穗) 부총리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세율을 낮췄다”며 “올해엔 추가인하 계획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도 이 세목(稅目)에 붙는 ‘특별’이란 용어에 대한 업계의 불만과 추가인하 요구는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설득력 잃어 가는 ‘특별’〓1977년 부가가치세의 ‘조역’으로 등장한 특별소비세는 그때까지 개별 품목에 붙던 개별세들을 한데 모은 것. 과세 기준은 △개인소비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소득계층간 위화감을 불러일으키고 △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상품 등 3가지 기준이 동원됐다. 그러나 초기 특소세 대상에는 사이다 등 청량음료 등이 포함되기도 했다. 99년까지 컬러TV에도 사치품으로 분류돼 특소세가 부과됐다.

김용민(金容玟)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특별이란 용어를 붙인 탓에 조세저항만 불러일으켰다”며 “‘개별’이란 말을 사용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지금 얼마나 붙나〓99년 말 특소세제는 드디어 수술대에 올라 대거 폐지되거나 세율이 내려갔다. 컬러TV를 비롯, 커피 설탕에 붙는 특소세도 사라졌다.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 (PDP) 등 첨단 표시장치와 보석 골프용품 유흥주점 등 대부분 ‘특별한’ 소비에만 특소세가 남았다. 지난해 말엔 급락하는 경기에 불을 지피려는 재경부의 뜻과 업계의 이해가 맞물려 세율이 또 한 차례 3∼10%포인트씩 내려갔다. 그런데도 지난해 특소세로 거둬들인 조세수입은 3조6152억원으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이 출고됐기 때문이다.

▽업계의 주문〓신 장관이 인하검토를 언급한 특소세 대상은 프로젝션TV와 PDP TV, 에어컨 등이다. 이날 신 장관이 초청돼 무역클럽에서 열린 전자산업진흥회의 조찬회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홍 LG전자 부회장, 장기형 대우전자 사장, 이홍순 삼보컴퓨터 부회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 발언은 프로젝션TV와 에어컨에 물리는 특소세를 내리거나 폐지해 달라는 이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업계는 세율이 낮아질 경우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딸린(Sub)’ 세금이 같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주요 공산품 특별 소비세율(%)
과세물품			세율
승용차	기본세율	탄력세율
2000㏄초과	14	10	10
1500∼2000㏄	10	7.5	7.5
1500㏄이하	7	5	5
에어컨			20
프로젝션TV·PDP TV			10
녹용 로열젤리 향수			7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시계·모피 가구			20
투전기 골프용품 영사기 촬영기			20
유흥주점			10
가정용 부탄			40원/㎏

승용차에 대해서는 올 6월말까지 기본세율이 아닌 탄력세율 적용.
PDP TV는 한시적으로 1.5% 적용 중.
자료: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