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大選 선심정책 남발 말라＂

재계가 올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왜곡할 가능성에 대해 일제히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재계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가까스로 회복단계에 들어선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손길승·孫吉丞 SK 회장)는 7일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선심성 정책의 배제 △기업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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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가 임박할수록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져 경제논리와 어긋나는 정책이 나올까 걱정스럽다”며 “투자 및 수출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금리안정과 예산 조기집행 등 기존의 경제정책 틀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4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재고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제와 출자총액 제한 등 대기업 관련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8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양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책 혼선이 빚어져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재계의 의견을 천명할 예정이다.

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국회 일각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노사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갈 위험한 발상”이라며 입법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노동계 출신의원들은 △교섭이 미진할 때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폐지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를 위한 긴급이행명령제도 도입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이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을 더욱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정치권이 노동계의 표를 의식해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김석중(金奭中) 상무는 “대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노동계 등 특정 이익집단의 인기를 끌기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 때리기’에 나서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