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減資명령 거부… 정부 제재 검토

신협중앙회가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거부, 정부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대전 중앙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조합 출자금 286억원의 전액 감자 안건을 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앞서 유가증권 투자손실 등으로 5000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를 기록한 신협중앙회에 출자금의 전액감자를 포함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지난해 11월 신협 측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신협의 경영개선계획은 출자금의 전액감자 및 증자안을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내용 외에도 상환준비금 금리를 6.5%에서 2.5%로 내리고 보유 부동산을 매각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환준비금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인하된 상태다.

금융감독위는 “신협법에 따라 금감위가 출자금 전액감자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것인데 단위조합장들이 총회에서 투표로 이를 부결시켰다”며 “한달 후에 감자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일단 지켜보다가 한달 후에도 감자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측은 “회원 조합들이 출자해 조성한 중앙회의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감자하라는 것은 일종의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