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社 리베이트 年6844억…금융硏 “대부분 기업비자금化”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준 리베이트 금액이 무려 연간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비공식 추정치 1000억원의 7배나 된다.

16일 금융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99회계연도(99년 4월∼2000년 3월)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6844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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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이 기간 중 손보사들이 거둬들인 전체보험료 13조9146억원의 4.5%, 보험영업활동에 사용된 총 사업비 3조5034억원의 19.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건물과 빌딩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4%를 리베이트로 건물소유주에게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는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영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보험업계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험사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허위공사 및 구매계약을 맺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연구원 정재욱 박사는 “기업을 비롯한 보험계약자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며 “보험사의 잘못된 영업관행이 다른 분야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