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부총리 “금융기관 중복검사 안한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이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할 때 합동으로 하거나 감사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중복감사를 지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이 각종 감사에 시달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며 “최근 이종남 감사원장을 만나 중복감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공무원을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 또는 민간연구소에 파견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인력을 받는 교환근무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民官) 교환근무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민간기업 직원은 해당 직장에서 휴직을 하는 형태가 되며 월급도 파견 근무하는 곳에서 받게 된다.

진 부총리는 대학 및 대학원 개방과 관련, “현재는 분교만 설립할 수 있으며 분교에서 얻은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없는 데다 철수할 때는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대학과 대학원의 개방 폭을 확대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내년에는 대학원에 대해서만 개방 폭을 확대하고 대학 개방은 점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