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위, 대기업 7곳 부당내부거래 2717억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두산 영풍 등 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33개에 대해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벌인 결과 2717억원 규모의 부당한 지원성 거래를 적발해 7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두산 효성 신세계 영풍과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나로통신 동양화학 태광산업 등 모두 7개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해 97년 4월∼올해 6월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풍은 ㈜영풍이 영풍문고, 영풍전자 등의 기업어음(CP) 434억9000만원어치를 낮은 금리로 사주는 등 모두 1001억1000만원의 지원성 거래를 해서 부당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컸다. 두산은 ㈜두산이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51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총 804억원의 부당지원성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효성미디어에 279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등 365억7000만원, 동양화학은 동양제철화학이 옥시의 무보증 전환사채(CB) 70억원어치를 낮은 금리에 사주는 등 233억원, 태광산업은 대한화섬을 통해 태광관광개발에 182억8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220억원의 부당지원성 거래를 했다. 이밖에 신세계는 64억5000만원, 하나로통신은 28억원의 부당지원거래가 적발됐다.

부당지원성 거래액에서 정상거래했을 때의 금액을 뺀 ‘순수지원성 금액’은 총 131억9000만원으로 두산이 52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양화학(31억3000만원), 태광산업(22억2000만원), 효성(10억9000만원)의 순이었다.

공정위의 이번 적발액수 및 과징금 액수는 올 6월 13개 중앙언론사와 20개 관련사를 대상으로 했던 부당내부거래조사 때보다 현저히 적어 언론사 조사가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 13개 언론사에 대해 총 238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이번 7개 대기업집단 조사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조사국장은 “7대 대기업집단 기업들은 그동안 합병과 매각 등으로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졌거나 특화된 사업위주의 기업들이어서 부당지원거래가 많지 않았다”면서 “부당지원 금액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이번 조사가 53.8%인데 비해 언론사는 46.7%였으므로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7개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규모(단위:억원)
기업집단	거래규모	지원금액	과징금
두산	803.9	52.3	23.8
효성	365.7	10.9	6.8
하나로통신	28.1	2.1	1.5
신세계	64.5	2.5	1.1
영풍	1001.1	10.6	7.4
동양화학	233.2	31.3	19.7
태광산업	221.0	22.2	10.9
합 계	2717.5	131.9	71.2

(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