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년 SOC예산 5조 증액”…진념 부총리

정부는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3∼5%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을 5조원 가량 늘릴 방침이다. 또 30대 기업집단 지정제의 골격을 당분간 유지하되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3년 뒤에는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일정 수준의 성장을 이뤄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3%, 하반기에 5%까지 성장할 수 있어 연평균으로는 4%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SOC 투자예산이 5조원 가량 증액되면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계도 SOC 예산 증액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3년간 과도기를 두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3년 뒤에는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또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 확대에 적극 나선다면 정부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취업난 해소에 재계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 인력을 흡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고용정책의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말과 연초에 기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시중자금 흐름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재계는 이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내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회의에서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이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