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004년 이전에 파산＂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가 2004년 이전에 파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예보가 정리금융공사 한아름금고 등 자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 25조원이 대부분 손실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이완구(李完九·자민련)의원은 27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이자를 포함해 123조원의 부채 상환의무를 지고 있지만 자산은 36억원에 불과해 국민적 부담이 없다면 3년 안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득(李相得·한나라당)의원은 예보가 정리금융공사 한아름금고 등 자회사에 빌려줬던 공적자금 25조1000억원 가운데 실제 자금회수액은 7조4000억원에 불과했으며 6월말 현재 자회사의 순자산은 21조3000억원 적자로 투입 공적자금의 85.2%가 이미 손실됐다 고 지적했다.

또 심규섭(沈奎燮·민주당) 의원은 작년말까지 예보기금의 적자 누적액은 17조8284억원으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면서 공적자금 계정과 무리하게 통합운영하다 재정위기를 불러온 만큼 양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