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예산안]SOC투자 17조5000억…경기회복 역점

내년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늘렸다. 현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생산적 복지부문’에도 많은 돈을 배정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상당히 신경을 쓴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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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급증〓민자(民資)사업분까지 합쳐 내년 SOC 투자는 올해보다 13.3% 늘어난 17조5000억원. 정부예산에서 15조8000억원, 민자사업에서 1조7000억원이 각각 잡혀 있다. 이 분야 정부예산 15조8000억원은 내년 전체 예산의 14%에 이른다.

정부는 미국 테러 사태 등의 경제적 후유증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투자 몫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신공항철도, 부산신항 등 대형 민자사업도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계획 중 내년분 5만3000가구를 건설하는 데 4531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중 완공되는 △천안∼논산 △여주∼충주 △안중∼평택 구간의 고속도로에 1조3520억원,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신공항철도 등 민간투자 SOC사업 지원비에 1조1166억원이 반영됐다.

▽‘생산적 복지사업’도 증액〓내년도 사회복지 부문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18.6%나 늘어난다. 저소득층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 기초생활보장에 3조4702억원이 쓰이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9753억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원에 3조1375억원이 투입된다.

경로연금 단가가 월 4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오르고 여성발전기금 출연액도 올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갑절로 늘어난다.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총지출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기본연금은 월 53만50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투자 확충〓내년 한 해 초중등학교 304개가 신설되거나 증설된다. 초중등 교원은 1만1000명이 늘어나며 교원 담임수당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대학교수 1000명을 늘리고 시간강사 강사료를 시간당 2만3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

교육투자사업에 지방교육재정 지원금 13조9072억원이 투입된다. 읍·면 지역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됐던 중학교 무상교육이 전국 시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2678억원,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률을 8.5%에서 20%로 끌어올리는 데 183억원이 배정됐다.

▽공무원 인건비 9.9% 증가〓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기준으로 9.9%(1조8805억원) 증가하고 공무원 한사람당 평균 임금은 6.7% 늘어난다. 여기에 예비비로 2000억원을 더 계상해 필요하면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놨다.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금 지원액이 올해 7000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늘어난다.

대구의 섬유, 부산의 신발, 전남 광주의 광(光)산업, 경남의 기계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209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지원도 44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방비〓국방예산은 올해 15조3884억원에서 내년엔 16조3640억원으로 6.3% 증가한다. 주로 군 사기(士氣) 진작과 전투력 증강에 역점이 두어졌다.

▽과학기술〓연구개발(R&D)투자는 4조2689억원에서 4조9429억원으로 15.8% 늘어났다. 기초연구 투자비중도 올해 17.3%에서 19%로 늘려 잡았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차세대 성장기반기술 개발에 1조2042억원이 배정됐다.

▽농어촌 지원〓경지정리 등 쌀생산을 늘리는 데 투자됐던 재원 1조1469억원이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재해예방 투자 예산으로 돌려졌다. 올해 생산된 쌀 1325만섬을 사들이고 정부보유미 방출량을 250만섬에서 100만섬으로 줄이는 데 드는 비용 등 쌀수급 안정에 6484억원을 사용한다.

▽전자정부와 정보 인프라〓내년 10월 마무리 목표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 사업’에 5724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에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의 5대 민원정보를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등이 들어 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주요내용
구분	2001년예산	2002년예산안	비고
고속도로(출자)	20,239	13,520	천안∼논산, 여주∼충주구간 등 완공
민자SOC지원	3,100	11,166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신공항철도 등
인천공항2단계	8,330	7,059	2004년 4월 개통예정
호남선전철화	555	2,850	2004년 4월 개통예정
임대주택건설	2,364	4,531	20만가구건설(2002년에 5만3000가구)
신항만개발	4,041	5,186	부산신항, 광양향, 평택(아산)항 등
합 계	148,716	157,689	6.0% 증가

<최영해·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