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 비상대책회의]증시폭락 막기 긴급처방

입력 2001년 9월 1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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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마련한 ‘긴급 경제대책’은 주로 금융시장, 특히 증권시장 폭락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비상’ ‘긴급’이란 수식어가 주는 긴박성과 달리 단계별 여러 대응전략들 가운데 일부에 그쳤다는 평이다. 미국의 개전(開戰)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국내 경제 파급영향도 시나리오별로 달라 개봉하지 못한 대책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것.

▽출자총액제한제, 증시 발목 안 잡게 개편〓재정경제부와 공정위 사이의 이견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던 30대그룹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30대그룹은 계열사 출자지분을 25%만 갖도록 한 이 제도 때문에 해당 그룹은 4조원어치의 주식물량을 내년 3월말까지 증시에서 처분해야 한다”며 “과잉 물량공급에 따른 주가폭락을 막기 위해 처분시한을 늦추거나 25% 한도를 올리는 방안, 또 예외인정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정위가 반대하고 있으나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이남기(李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이 조만간 만나 제도개선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30대그룹 주식물량을 연중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재경부는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중 30대그룹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재벌규제를 풀겠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증시안정대책, 시나리오별 추진〓현안으로 떠오른 증시대책은 전쟁발발 상황과 미국 증시추이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 투신 증권 등 기관투자가 매도자제 및 상장지수펀드(ETF) 내년 도입, 우리사주신탁(ESOP)제도 도입 등 중장기 수요기반을 넓히는 대책들이 담겨졌다. 그러나 정부는 금주 말까지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하는 ‘제2의 증시안정기금’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기관투자가층이 엷어 주가등락이 극심한 코스닥시장에 대해 가격제한폭을 대폭 줄이는 비상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투자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증안기금 설립과 가격제한폭 조절문제 등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 및 추가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미국의 전쟁개시로 파장이 커질 경우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방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 올릴 세제개편안에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李庸燮) 재경부 세제실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세제지원을 할지 밝힐 수 없으나 필요한 세제방안을 적절히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마무리과정에서 투자 및 융자사업을 늘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