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준조세성 부담금 총액 매년 증가＂

준조세 정비작업을 통해 매년 각종 부담금을 줄여왔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부처가 걷는 부담금의 총액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 박종희(朴鍾熙·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감에서 “98년 이후 일부 부담금이 폐지됐지만 이 기간에 9개의 부담금이 새로 신설됐다”면서 “각종 부담금의 총 징수액은 98년 3조9381억원에서 99년 4조3308억원, 작년에는 4조4653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98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사업주 부담금 △공원 원상회복 예치비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물 이용 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 및 추가설치비용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어장정화 및 정비실시 부담금 등 9개였다.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이 늘긴 늘었다”면서 “준조세 정비작업을 통해 기업들이 내는 부담금은 줄었지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사회부담금 성격의 부담금이 신설되고 징수액이 늘어나 전체 부담금 규모는 커졌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