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12조∼113조원 잠정 확정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7% 정도 늘어난 112조∼113조원으로 잠정 확정했다.

당정은 해외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부산 신외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려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고, 민간분야를 포함한 SOC 투자규모를 올해 15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많은 17조원 안팎으로 증액했다.

당정은 특히 서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55만명 지원금 3% 인상 △국가유공자 기본연금 12% 인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700명 증원 △저소득층 99만명 무료 암검진 △논농업직불제 800억원 증액 등에 예산을 중점 배정했다.

또 미국 테러사태에 대한 대비책으로 테러진압용 헬기 구입비 63억원과 X레이 투시장비 구입비 26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국민조세부담률은 올해와 비슷한 22%선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정부 보유 한국통신 주식 2억800만주를 내년에 모두 매각해 5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키로 한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미국의 테러참사와 보복공격 등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2차 추경편성을 포함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예산규모가 다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