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니신도시 5곳 추가…30대그룹 출자총액제한 완화

입력 2001-09-04 18:50수정 2009-09-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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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까지 경기 양주군 주내면, 용인시 영신 및 서천지구, 파주시 운정지구 외에 5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추가 지정해 경기지역에 총 9곳 52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올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3만50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 그룹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택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매년 600만평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내(48만평) 영신(68만평) 서천(34만평) 외에 경기지역에 5곳(210만평)을 택지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파주시 교하면 일대 운정지구는 면적을 당초 예정됐던 91만평에서 160만평으로 69만평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까지 민관협동으로 벌인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 결과 560여건의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이 나타나 이달 중 종합보고서 및 조치계획을 마련, 연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30대 그룹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으로 30대 그룹이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또는 구조조정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출자총액 한도 초과주식 매각시 4조5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 출자한도 비율을 높이거나 출자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영해·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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