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원리금상환 만기연장 추진

정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만기 10∼20년짜리 정부보증채권을 새로 발행(차환발행)하는 한편 정부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가급적 9월중에 대한생명과 서울은행 매각문제의 큰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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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금 만기연장 제기 배경]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적자금의 상환 만기시점이 몰려 있어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며 "공적자금은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 및 기업부실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수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철호(裵哲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정부는 회수노력과 함께 10∼20년짜리 정부보증채권을 차환발행해 공적자금을 갚을 계획이지만 그것만으로 어려우면 앞으로 정부재정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당초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부소유지분을 팔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빨리 민영화할 계획" 이라며 "대한생명은 9월1일까지 실사를 끝내고 9월초 입찰공고를 내 입찰자를 선정하고 서울은행 매각도 9월말까지 가닥을 잡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01년도 공적자금 관리백서 에 따르면 정부는 97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137조5000억원의 공적자금(공공자금 및 회수분 재사용액 포함)을 투입했으나 24.9%인 34조2000억원을 회수한 데 그쳤다.

전체 공적자금중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협의(狹義)의 공적자금(공공자금 및 회수분 사용액 제외)은 1차와 2차를 합해 87조8717억원으로 특히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에 무려 84.6%인 74조3291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연도별 공적자금 원금 만기도래액은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또 정부가 공적자금 이자를 갚기 위해 재정에서 빌려준 융자금 36조9000억원중 62.9%(23조2000억원)도 이 기간에 만기가 몰려 있다.

<권순활·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