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치불안이 경제위협＂…KDI 조사

경제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한국경제를 가장 크게 위협할 요인으로 ‘정치불안’과 ‘세계 경제여건 불안’ 등을 꼽고 있다. 또 10명중 6명 이상이 하반기 세계 경제여건과 한국의 수출이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경제정보센터는 최근 대학교수 195명, 연구원 132명, 기업 및 금융인 94명 등 경제전문가 42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전망 및 대책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중복 답변)으로 ‘정치불안’(42.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 ‘세계 경제여건 불안’(39.4%) ‘기업개혁 미진’(37.1%) ‘노사관계 불안’(34.9%) ‘금융시장 불안’(21.6%) 등을 들었다.

하반기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비슷’(46.8%)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약간 악화’(28.0%) ‘매우 악화’(0.5%) 등으로 나타나 세계경제가 조기회복될 가능성에 회의를 나타냈다. 한국의 수출은 ‘상반기와 비슷’(38.2%)하거나 ‘악화될 것’(26.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하반기의 전반적인 국내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가 ‘약간 호전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상반기와 비슷’(31.1%) ‘약간 악화’(11.2%) ‘매우 악화’(0.5%) 등 42.8%가 침체가 계속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크게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정부가 취해야할 하반기 대책(중복응답)으로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처리’(63.4%) ‘2차 금융 구조조정 마무리’(40.9%) ‘노사관계 안정’(36.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재정확대’(5.2%)나 ‘금리인하’(3.8%)같은 경기부양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자의 52.0%가 물가불안을 점쳐 저성장속에서 고물가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