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업무보고]추경-歲計 잉여금 사용 제한

정부는 앞으로 심각한 자연재해와 경기침체 등의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2003년부터는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국제행사 및 경기유치 등 ‘전시성 투자’를 일삼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재정건전화 및 공공부문 혁신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장관은 “올해 경기둔화 영향으로 세수 증가폭은 줄어드는 반면 세출 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2003년에 균형재정 목표를 이루려면 재정규모를 덜 늘려야 하고 국채발행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제정해 추경편성 요건을 강화하고 세계(歲計) 잉여금 사용을 제한하겠다”며 “또 민관(民官) 합동의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거시경제 전망,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3년마다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7월부터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에 차등을 두고 경영실적이 나쁜 사장은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빠른 시일 안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올해 중 전자입찰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중 정당한 것은 수용해야 하지만 불법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기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기금제도와 운영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활·윤승모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