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 ＂현대-삼신-한일생명 추가조사후 처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현대 삼신 한일생명 등 3개 부실 생명보험사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적자금관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측은 현대와 한일생명의 경우 자산 부채계약이전(P&A)방식보다는 청산 쪽을 선택하는 것이 공적자금이 덜 들어간다고 보고했다”며 “이것만으로 보면 최소비용원칙에 의해 이 두 보험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손실과 고용 불안,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 간접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청산쪽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도 위원들간에 적지 않아 간접비용을 계량화한 보고서를 예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뒤 처리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적자금관리위는 부실 생보사 처리방향을 놓고 격론을 벌이는 바람에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여부 안건은 예보측의 보고만 듣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은행회관 앞에는 관련 생보사 노조원들이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