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진념 감세정책 싸고 '삐걱'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이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세율 인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8월 ‘진념 경제팀’ 출범후 경제장관들사이에 정책방향을 둘러싼 시각차가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전 장관은 16일 국방대학원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 155명을 상대로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부채가 작년 말 현재 120조원에 육박하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27%보다 훨씬 낮은 20% 정도인 현실에서 조세감면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세감면으로 시장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며 곧바로 경기활성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며 “균형 재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직접 진 부총리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과표현실화에 맞춰 일부 세율을 낮춰 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진 부총리의 ‘감세 추진’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정부에서 두 사람이 지닌 영향력 및 ‘특별한 인연’도 눈길을 끄는 중요한 원인이다.

‘경제팀 수장(首長)’인 진 부총리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가진 전 장관은 이기호(李起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함께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무르는 핵심 각료. 세 사람 모두 구 경제기획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다. 고시 14회인 진 부총리가 행시 4회인 전 장관의 ‘시험 4기 선배’.

두 사람 모두 최근 몇 년간 특히 승승장구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노태우(盧泰愚) 김영삼(金泳三) 정부에서 동력자원부와 노동부장관을 거친 진 부총리는 김대중(金大中) 정부 출범 후 기획예산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재경부장관 등 요직을 맡아왔다. 김영삼 정부 후반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전 장관은 현정부 출범 후 유임된 데 이어 작년 8월 진 부총리 후임으로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영전했다. 전 장관은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 경제부총리를 관료출신으로 임명할 경우 가장 유력한 ‘포스트 진념’으로 꼽힌다.

직선적 성격의 전 장관은 자칫 ‘경제팀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해 그동안 진부총리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기획예산처가 16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균형재정을 빨리 달성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대폭적인 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으로 세율 문제에 대해 재경부와의 이견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둘러 ‘불끄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